[ERL 6주차] 페이퍼
금리 인상, 인하에 따른
대한민국 경제의 변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멀지 않은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뛰었다.
이처럼 금리의 변동은 매일 중요한 뉴스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좌지우지 할 만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 혹은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보자.
-기사
‘한은, 연내 금리인상 시사…채권금리 급등’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1031671&intype=1
많은 국가들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 금리 인상 계획 발표는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금리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가격의 거품과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기준금리의 변동은 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통념에 따라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금리 변동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은행채의 수요와 공급 또한 변하게 된다. 이는 은행채 금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CD의 수요와 공급에까지 변동이 일게 된다. 이는 CD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CD금리와 가산 금리로 이루어지는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경제가 비상상황이라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준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면, 위의 통념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담보대출 금리의 인상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까? 우선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이 커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은 그동안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대출의 과잉이 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된다면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주택 담보 대출이 감소함으로 인해 건설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로 기준금리의 인상은 물가 안정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감소하면 국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통화량은 본원통화와 신용통화로 이루어지므로, 대출의 감소는 신용통화의 감소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물가 상승과 함께 이로 인해 우려되는 인플레이션 또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일러의 경제독해를 늦게나마 읽고 있는 나로서는 현재의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향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 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방지는 인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만약 지금 한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기준 금리 인상이 그에 따른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준 금리의 결정은 국가 전체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로 인한 은행채, CD금리, 대출 금리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과 가계에 대한 영향은 1%, 2%라는 숫자의 개념으로만 기준금리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막대하다. 앞으로 기준 금리의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그로인한 국가 경제적 여파가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