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4대 관전포인트] ① 출구전략은 기정사실..“언제냐”가 문제
기사입력 2009-10-20 17:33 최종수정 2009-10-20 22:16 
내년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올해는 플러스 성장 가능성도 점쳐질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는 △'출구전략' 시행 △부양책 소진에 따른 내수 위축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기업 채산성 악화 △자산시장 거품 붕괴 가능성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우리 경제의 변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출구전략' 따른 충격 불가피
내년 최대의 화두는 단연 '출구전략'의 시행 시점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출구전략의 실행유무에 상관 없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경기회복 속도가 꺾일 것이 분명하다"며 "여기에 출구전략까지 더해지면 내년도 경제의 하방압력이 예상보다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출구전략으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이 이 같은 충격을 줄이기 위한 사전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현재 2.0%의 금리수준에서는 추가 인하에 따른 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금리인상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노림수라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 지속해야
내년 내수부문은 세계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한 수출 호조와는 반대로 어려움을 지속할 전망이다. 내수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투자, 소비, 고용 등 민간부문의 회복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내수 위축은 오는 2011년까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내년에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소진되기 시작하고 재정여력도 한계를 보이면서 내수부문의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업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하락세 어디까지 가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추세와 맞물려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빠른 경기회복에 기여한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 4곳 가운데 1곳(24.2%)은 이미 '현재 환율이 수출 마진을 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환율이 달러당 1100원선 아래로 떨어지면 이 비율은 80%를 넘어선다.
환율 하락으로 해외 유동성의 유출도 우려된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환율이 1150원 아래로 떨어지면 환차익 실현 등의 요인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시장 거품 꺼지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우리 경제가 짊어진 커다란 짐이다.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과열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자산시장의 호황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산시장의 침체가 찾아올 경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자산시장이 규제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붕괴' 수준의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두 달 정도 지켜본 뒤 조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자산시장 규제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자산시장의 움직임은 경기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유동성'과 '경기'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yhryu@fnnews.com 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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