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이란 기업이 파산하였을 경우 기업이 잔존자산을 처리한 돈으로 채권자에게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데 이 때 채권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른 채권자에 비해 순서가 뒤인 채권을 말한다. 즉 채권에 대해 원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뒤(=後)로 밀리는 채권을 말한다.
현재 금융기관(특히 은행권)에서는 후순위채 발행이 유행을 타듯 러쉬를 이루고 있다..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의 이유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다. 후순위채권은 이자율은 높으나 그 권리는 주주들과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발행되는 후순위채권이 일정요건만 충족을 하게되면 동 자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후순위 채권의 자기자본 인정요건 : 만기 5년이상,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
후순위채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 장 점
첫째, 무엇보다도 금리가 높다. 은행 정기예금 등과 비교할 때 금리는 대략 1~2% 정도 더 높
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장기 고금리 상품을 선호하는 노년층의 노후자금 운용
으로는 제격일 수 있다.
둘째, 채권시가평가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째, 만기가 10년 이상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할 만하
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 세율인 36%보다 낮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 단 점
고금리 이면에 본 채권은 상당한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본 상품은 발행기관(은행) 파산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투
자원금을 전액 날릴수도 있다.(따라서 본 상품의 투자는 은행이라는 대마는 불사한다는
경험을 근거로 투자메리트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후순위 채권이 예금자보
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IMF 직후 은행의 자본확충을 돕기 위해 2000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자보호를 해 준적인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둘째, 본 채권은 중도해지가 어렵다. 후순위채권의 매매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장내시장이
아닌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관계로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채
권발행은행이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환금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
다.
세째, 후순위채권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높은금리라는 장점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채권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파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다는 대마불사의 경험칙에 의거 높은 금리와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좋은 투자상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행기관 파산시에는 원금을 100%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채권 발행 후 개인간 명의변경으로 후순위 채권 양수도 방법>
채권의 발행이 완료된 후 개인간에 은행 창구를 통해 후순위 채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은행 직원에게 후순위 채권을 팔 사람이 있는지 물색 해보고, 없으면 매물이 나오는 즉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반대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후순위 채권 가입자는 은행 직원에게 후순위를 팔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사내 전자 게시판 또는 개별 매매를 위해 마련한 브로커리지 시스템 등을 통해서 후순위 채권의 매매 희망 사실을 공지하고 조건 부합 거래 희망자가 나오면, 은행 중개 하에 명의 변경 절차를 개시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거래 영업점을 통해서 ‘채권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은 후순위 채권 매도인에게 세금을 공제한 이자를 지급하고 후순위 채권 통장을 회수한다.
그리고 후순위 채권 매수인은 새 통장을 발급 받는다.
공증 절차는 은행에서 소정의 수수료(건당 2,000원 안팎)를 받아 처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