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성폭행범 거세할 수밖에 없다
기사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2132819
작년에 경찰에 신고된 강간 사건이 1만215건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 여성이 신고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작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은 10만건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다. 한해에 10만명이 넘는 여성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상처를 입었거나 심한 경우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아내일 수도, 딸일 수도 있다.
실제로는 10만건이 아니라 수십만건에 달할 것으로 생각한다. 작년 9월 9일자 어느 신문 사회면에 나란히 실린 두 개의 기사가 '수십만건'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성범죄, 거세가 정답?
기사링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326181036915&p=hani21
우리 아이들이 잔인하게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보아야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 574명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유난히 재범률이 높은 성폭행 범죄의 특징을 생각할 때 0.17%의 재범률은 경이에 가깝다.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이렇듯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마련해나가야 한다. 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극단적 방법을 섣불리 선택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누구나 공분하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방안을 들고 나온 정치인이 단지 인기를 얻거나 실적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자는 주장에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런 문제일수록 차분한 성찰이 필요하다.
흉악범죄, 조선과 중앙의 다른 해결책
기사링크 :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100317113718368&p=media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