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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s 경제 이야기

DTI 규제..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겠네

by forzalazio 2009. 10. 25.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애꿎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극심한 전세난을 견디지 못해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려던 무주택 서민들이 DTI 규제에 발목 잡혀 최근 계약 해지 및 매입 포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 특히 내집 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이 다시 대거 전세시장으로 ‘유턴’하면서 전세난 가중과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집값 앙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은 DTI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되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내놓은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DTI 규제가 이번 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비 강남권 등지를 중심으로 규제 이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거나 매입을 추진하던 무주택 서민들이 계약이나 매입을 포기하고 다시 전세로 돌아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 금호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주모씨(36)는 이달 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 주인이 전세금을 4500만원 올려 줄 것을 요구하자 차라리 인근의 북한산아이파크 109㎡를 매입키로 했다. 하지만 주씨는 급작스러운 DTI 적용으로 아파트 매입을 포기했다.

주씨는 이 아파트를 보유자금 2억6000만원(전세금 1억8000만원, 금융자산 8000만원)에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DTI 적용으로 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1억7000만원으로 줄어 아파트 구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주씨의 설명이다.

주씨처럼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자 대출을 끼고라도 매입으로 돌아서던 무주택 서민들이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강동구 길동 I공인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거주하는 한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에다 대출을 끼고 이 곳 신동아아파트 95㎡를 매입하려다 대출 규제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며 “세입자들 가운데는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강서구 공항동 B공인 관계자는 “100㎡ 안팎의 중소형 아파트는 매물 품귀 현상 속에 전셋값이 급등하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매수세로 돌아선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주부터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매수세가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들 중에서도 그나마 대출을 통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실수요자에게마저 대출을 막아버리면 전셋값만 올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비강남권의 경우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최근 3개월여 동안 전셋값이 20∼30%나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강서구 공항동 동부센트레빌4차 105㎡는 지난 6월 1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전셋값이 32.26% 올랐고 노원구 중계동 양지대림1차 109㎡와 도봉구 창동 금호어울림 112㎡도 같은 기간 각각 28.21%, 25.71% 상승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무차별적인 DTI 규제가 정상적인 매매 수요까지 차단하면서 오히려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첫 주택구입자나 1주택자라도 갈아타기 등의 실수요인 경우 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글 38개
하하하 집사는데 은행에서 2억5천을 대출받으려는 자를 서민이라고 하다니 ㅋㅋㅋ 그냥 투기꾼이라고 해둬라. 아마 작년에 팔았다가 집값 오른다고하니까 재매수하려고 했나본데 ㅋㅋㅋ 그냥 보금자리주택 청약이나 해라 한 10년쯤뒤에 당첨되겠지 ㅋㅋㅋ 2009-09-17
지롤 잘됬네. 저렇게 DTI규제를 통해서라도 서민들이 지금 이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는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 북한산 아이파크 3년후면 3억이내로 구입가능하겠구만 뭐하려 5억넘게 주고 산다냐... 2009-09-13
너또 작년연말에 대출금리 못견디고 북한산아이파크 4억에 팔은 애구나 ㅋㅋㅋ 빙~신!!!! 2009-09-13
대출금줄이자 주택담보 대출총액 급증하면 작년 여름처럼 cd금리 폭등한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금리 급등하게 되고. 기존 대출자만 고통받는다. 분수에 맞게 조금씩만 대출받아 집사야 금리도 천천히 오른다. 집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대출을 받아 큰평형을 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다. 누구는 30평대가 투자가치가 높은줄 몰라서 소형아파트에 사는게 아니다. 평소에는 1~2억에 전세살던 놈들이 집값좀 오른다는 뉴스만 나오면 몇억씩 대출받아 30~40평을 사니까 문제가 되는거다. 2009-09-13
서민잡아도되지요 정부가 1억이하에 보금자리주택을 대량공급해주기만 한다면요..ㅎㅎㅎ 2009-09-13
정론전파 극심한 전세난을 견디지 못해 대출을 끼고 주택구입을 하려던 무주택서민이 대출규제로 해약,매입포기사태?  사실이라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겠지만  무주택서민이란 생계를 잇기도 빠듯하고 한달에 몇십만원하는 관리비도 힘에부쳐 아파트에  살라해도 힘든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하물며 수억원의 융자를 받아 이자,원금상환을 할 능력은 더욱없는 사람들 아닌가.  최근 집값이  먼저 급등하면서 전세가와 너무 벌어져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집값을 내리게 하지 않는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난은 피할 수 없는 일 ..과거 서울에도 집값대비 전세가격이 90%대에 이른적도 있었지만  집값에 버블이 지나치게 끼면서 저소득층의 전세가격이 당장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으로  본질은 다주택 투기수요자들에 대한 보유세 현실화와 양도세 중과여부가 뜨거운 감자.. 2009-09-12
잔세난은맞지만 작년하반기에 송파지역 재건축입주물량 때문에 강남전세가가 예전시세에 비해 30~40% 폭락하면서 강북에서 강남재건축 새아파트로 이사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강북전세가도 10~20% 하락한 곳이 많았고. 올 여름에는 하락한 시세가 예전시세로 회복된 것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가을이사철인데다 서울입주물량이 부족하니까 예전시세보다 조금 더 오르는 수준일 뿐입니다. 비정상이거나 폭등이라고 할만한 지역은 없는것으로 조사됩니다. 어차피 전세보증금은 시세가 떨어져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락한 전세시세가 회복되거나 이사철에 오르는것은 정상적인 것임. 아파트선호현상이 빚어내는 현상으로 봐야함. 어차피 돈없는 사람은 다세대주택을 살수밖에 없음. 2009-09-13
이승호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전세물량은 더욱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2009-09-13
맞습니다 이게다 참여정부때 다주택 세제강화정책을 펴면서 강남,용인 이외의 지역은 대다수 다주택자가 전멸하면서 전세물량이 급감한 때문이죠. 참여정부때 집값이 오르지 않았던 강북일수록 더 심했죠. 가지고 있어봐야 집값도 안오르고 세금만 많이 내니까. 그당시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주장한 고위관료도 있었지만 참여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9-09-13
이엠비 DTI규제로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잠시 멈칫한 사이 전세난은 더욱 가중되면서 전세값은 오히려 더 폭등하고 있습니다//지금처럼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면 결국 매매값도 동반 폭등이 불가피하게 됩니다..추석이후 서울,수도권 집값은 다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추석이후부터 내년 봄 사이에 서울,수도권 집값은 엄청나게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신고가 갱신은 기본이고 과연 얼마만큼 폭등할 것인지가 관심사일 뿐입니다 2009-09-12
사짜 기자 이글 쓴 기자는 투기꾼이냐?? 중개업자 앞잡이냐??  외상으로 집사는게 뭐 좋은 일이라구...예로부터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구 했다. 2009-09-12
이명박. 22조나 들어가는 쓸데없는 4대강 정비사업 중단하고 그돈으로 서민 임대주택이나 지어라. 5년간은 노동인력수요가 엄청나서 4대강보다 더활황일거고 아파트가 지어진후 경비,청소,관리인력등 일자리도 많아지고 또 서민들에게 칭송이 자자할건데 왜 이명박 대통령은 안할까? 투기꾼놈들 때문에? 100% 맞을걸. 투기꾼놈들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2009-09-12
사형이라.. 태형이면 족한줄 아뢰오.. 2009-09-12
사기치지마! 어던 미친자가 2억5천만원씩이나 대출받아 집을사나? 그거 다 거품올린것 아니냐? 2억 5천을 이자와 원리금을 갚으려면 고소득자가 아닌 다음에야 불가능할텐데 그런자가 저소득층이고 서민이란 말인가? 글 올린자 쌍판때기좀 보고싶군.5억이상되는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면 년봉 8000천은 넘는자라야 거의 가능할것이다.  미친놈이군. 2009-09-12
글쎄 분양대금만 2~3억 이상 들어가는 보금자리분양주택을 서민용주거대책이라고 내놓은 국토부는 어떻고.. 그놈이 그놈이지 뭐 ㅋㅋ 2009-09-12
규제폐지 DTI규제로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잠시 멈칫한 사이 전세난은 더욱 가중되면서 전세값은 오히려 더 폭등하고 있습니다//지금처럼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면 결국 매매값도 동반 폭등이 불가피하게 됩니다..추석이후 서울,수도권 집값은 다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추석이후부터 내년 봄 사이에 서울,수도권 집값은 엄청나게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신고가 갱신은 기본이고 과연 얼마만큼 폭등할 것인지가 관심사일 뿐입니다... 2009-09-12
낚시질 이런 기사에 또 낚여서 DTI 해제 하자고 난리들이네. DTI 해제하면 어찌 될 것 같소? 서민들이 좋겄수? 은행이 부자들한테 돈 잘 빌려줄 것 같소? 서민 한테 잘 빌려줄 것 같소? 집 값 오르면 서민이 이익 볼것 같소? 부자가 이익 볼 것 같소? 부자 정권이 현 정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 기반에 욕 먹어가며 이런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좀 생각하시오. 이런 부동산 찌라시에 낚시 당하지 말고. 부동산 전문가, 잡지 등은 부동산이 폭등해야 잘 먹고 잘 살것 아니오?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2009-09-11
황기순 서민을 위한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서민도 재테크 하는 것임. 지금의 정권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때문에 서민만 죽어난다. 신규 아파트 대출 규제40% 그러나 시공사 는 60% 대출 보장 분양한 후 20%는 저축은행캐피탈 연11%이자로 서민만 이자 부담 늘어난것임. 강남 부자들은 있는 집 대출받아 새로매입할집 전세 융자끼고 또한채 살 수 있으나 서민은 왜이리 규제가 심한겨 DPI규제등등 스트레스 못살겠다 서민은 집값 올라도 고개들지 말고 땅만쳐다 보며 강남 사람 집사람 허리굽혀 굽실대며 지하실 방 세 살고 허리 펴지 말고 꼬부장하게 살자 2009-09-11
신세대. 투기꾼이 말 돌리기는.... 집값 떨어지면 DTI도 필요없어. 왜 DTI 규제받아야돼? 잔뜩 부풀려진 거품 빼야 되는거 맞잖아 투기꾼아. 2009-09-12
황기순 서민을 위한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서민도 재테크 하는 것임. 지금의 정권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때문에 서민만 죽어난다. 신규 아파트 대출 규제40% 그러나 시공사 는 60% 대출 보장 분양한 후 20%는 저축은행캐피탈 연11%이자로 서민만 이자 부담 늘어난것임. 강남 동 있는 자 있는 집 대출받아 전세 융자끼고 또한채 살 수 있으나 서민은 왜이리 규제가 심한겨 DPI규제등등 스트레스 목살겠다 서민은 서민은 집값올라도 쳐다만 보고 살지 말며 강남 사람 집사람 허리굽혀 굽실대며 지하실 세살고 허리 펴지 말고 꼬부장하게 살자. 2009-09-11
dti폐지 dti는 폐지해야 한다
안그러면 전세 마이 오르니까...

한국이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면 집값도 당연히 오르는 것이 순리인것을 ㅉㅉ
2009-09-11
sky386c 지역별로 차등화를 둬야지요.여긴 남양주인데요.2년전 분양받았는데 분양가에도 매매가 안되서 속타고 있는데 DTI까지 적용하면 어떡해요.가뜨이나 매매안되는데 여긴오르긴커녕 마이너스도 거래없는데 2009-09-11
쪽집게 돈없는인간들은 집사지말라고요~~~~~~~~있는인간들만 집사서 뻥튀기합시다!!!!!!!!!!!!!!어렵게 대출받아 집하나 사보려했건만 그것마저도 뺐아가는구나!!!!!!!!!!!니네끼리 잘해봐라~~~~~~~~내년이총선이다!!그때보자???????? 2009-09-11
그래봐야 넌 한표^^ ㅋㅋㅋ 2009-09-11
조성춘 부동산 가격 잡는데  노무현 정부때  DTI 을 만드신 윤증현 장관님 제가 한 수 가르켜 드릴께요 부종산 가격이 예을 들어서 100억 이라도 9억이상 은 못받게 만들면 간단한데 뭐가 걱정 입나까 아니면 자본주의을 폐지하고 사회주의식으로 정부에서 전체 도시에있는 집을 강제로 수용하여 공평하게 집을 주시면 될테인데요 그럼 서민 부자 논란도 없고요 2009-09-11
그람 공산주의지. 끝 없는 인간의 욕심이 작용하는 것이 자본주의인데 집을 그냥 나눠주면 누가 일 할라 하겠소 2009-09-11
쵸이스 일리잇는말씀 그 님들이 부자인데 그리하게소 업는사람 등꼴 빼서 돈 더벌려구하는데  ......... 2009-09-13
디티아이 집이 꼭 필요한 1가구 1주택은 이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2009-09-11
일견 일리가 있는듯 보이지만 dti 규제 없으면 모아논 자산도 전혀 없고 근거 있는 소득도 없이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하는 단타매매 투기꾼만 좋을 듯 하다. 최적의 비율은 나도 알지는 못하지만 소득에 따른 차등적 대출이라는 컨셉은 옳은 방향이다. 그건 원래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하는건데 이 새끼들이 안하니까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올초에는 너무들 겁을먹고 집을 안사니까 급매물가격만 폭락하는 상황이라 집좀 사람고 잠깐 풀어줬던 거라고 생각해라. 2009-09-11
디티아이 DTI는 DTI로 다루고, 단타매매는 따로 규제하면 된다. 다시말하면 단타매매는 단태매매 규제로 다스리면 된다. DTI와는 별개의 상황이다. 2009-09-12
내말은 단타매매하는 애들이 대부분 자기돈이 없어. 차익 조금나면 바로 팔아버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돈도 없이 은행돈으로 전세끼고 매수해서 단물만 빨아먹고 튄다 이거야. 단타규제란게 차익의 50%과세인데 1억차익에 자기돈 없이 5000만원 먹는것도 수지맞는 장산데 규제로는 어렵지. 그리고 단타매매하는 애들이 대부분 자기가 집팔고 나면 집값 비싸다고 폭락해야한다고 지랄하거든. 그러니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애들은 dti로 부동산매매를 아얘 하지못하게 해야 하는거임. 2009-09-12
ㄹㅇㄹ DIT는 강남 3구,양천구,과천만 적용하라...실수요자 집  사서 살아보자. 2009-09-11
부활 종부세 옛날로 돌려놔라. 뭘 어렵게 생각하냐? 노통때 했던거 그대로 하면 집값 잡힌다. 
이미 노통이 다 갈켜주고 간것을.... 쯧쯧. 그걸 정책이라고 내놓고.... 서민 핑계 대고 있으니..
2009-09-11
손발안맞아 DTI 는 노통때도 한번 써먹었던 처방이라 시장엔 면역력이 생길수 있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 요한 시점에 서민을 들먹이다니;;  그동안 쏟아낸 부동산 완화 정책이 아직 그대로고 시중 유동성 자금이 많아 오를 소지가 많다 그런데 이런 쓸때없는 기사를 쓰다니 금리와 출구전략을 병행해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까 말까 한데 ..몇일되었다고 DTI효과를 억제하려 하는지 ㅉㅉㅉㅉ 2009-09-11
면역력 내성이 생겨야 좋은 정책이지 내성도 안생기면 시장이 사망할텐데 그땐 너가 책임질래? 누군 너만큼 몰라서 강하게 못하는걸까? 금리정책은 G20 이 큰 틀에서 공조하기로 했는데 우리만 많이 올릴수 있냐? 어차피 조금밖에 올릴수 없다면 시기를 깐깐하게 저울질하는게 맞는거지. 당장 금리 올려봐? 해외언론에 <한국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G20 국중 유일하게 전격 금리인상>이라고 굵은활자로 꽉찍혀서 보도될거다. 남보다 튈려면 모든게 자신있고 잘 돌아갈때 얘기지. 은행이 돈 대주니까 은행돈 조금 막아보고 브레이크 잠깐잠깐 밟아보는거지 완전히 정지하면 니가 책임질거니? 집값이 희망하는 만큼만 조금씩 오르거나 떨어지게 하는게 그렇게 쉬워? 니 지금 다같이 죽자는거야? 2009-09-11
이순신 서민을 들먹이면서 또 집값을 올릴려 난리네..2억5천을 융자받아서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정상적인 서민입니까??괜히 서민을 들먹이며 공론화시켜서 규제완화시켜 집값을 올릴려고?..서민이 봉이냐??이번규제는 서민하고는 거리가 먼네요..더 규제를 팍팍해서 거품을 없애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어야,,부동산은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여야,, 2009-09-11
그건 실수요자만으로 부동산시장이 움직이게 하는건 神도 못하는 일이고. 세균없애겠다고 비누를 아무리 많이써서 씻어도 몇분만 지나면 다시 세균은 생기는거고. 과일병충해 방지한다고 농약 과다하게 뿌려대면 과일독성만 강해져서 먹지도 못한다. 참여정부때 강제로 집창촌 없애버리니까 결국 강력 성범죄만 많아졌잖아? 요즘은 왠만하면 한놈이 수십명이상 성폭행하고 성폭행살인도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잘 생각해봐라. 니 친척이나 가족이 그런일 당하면 꽤나 참여정부가 그립겠구나. 2009-09-11
공감 맞습니다. 성매매를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여자를 살수 있어야 성범죄가 줄죠. 보통 한국여자들이 일용직근로자나 소득이 낮은 남자랑 연애나 결혼을 하려 합니까? 9시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불행한 사건과 자기딸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성매매여성을 법으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세요. 어차피 인간군상은 다양합니다. 조폭들로부터 법으로 자기를 보호받으면서 성매매를 할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준다면 즐겁게 그 일을 할 여자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유럽선진국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출처 : 2009-09-10 18:03  자료제공 : 파이낸셜

         http://www.r1.co.kr/home/invest/news.jsp?groupId=109&dateStr=&keyCd=&title=&currentPage=10&targetPage=10&sbNoticeId=9091018032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