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s Insight] 자통법이 은행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본시장법이 지향하는 것은 High Level에서 보면 크게 6~7 카테고리 정도이지만 은행에 유의미한 것은 세가지 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완전경쟁 시장와, 겸업화 및 대형화, 그리고 투자자보호 선진화 입니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본시장법이 지향하는 것은 High Level에서 보면 크게 6~7 카테고리 정도이지만 은행에 유의미한 것은 세가지 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완전경쟁 시장와, 겸업화 및 대형화, 그리고 투자자보호 선진화 입니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1. 규제 완화를 통한 완전 경쟁시장화: 증권사의 업무 coverage(특히 CMA를 통한 소액결제, 외화환전 등)가 확대되어 기존의 은행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은행과 증권사간 쟁탈전 심화 ==> 은행 입장에서는 관련 고객 유지를 위한 추가 비용을 요구되고 아직까지는 단순히 예금 관점의 CMA를 중심으로 한 증권사의 공격에 대해 은행이 방어하는 수준이나, 신용카드나 자산관리와 연계된 CMA가 활성화될 경우 그 영향이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2. 겸업화 및 대형화==> 은행권이 우려할 수 있는 증권회사 간 M&A를 통한 초대형 증권사의 출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무별 자기자본 요건이 예상했던 것 보다 작아 업무면허 획득을 위해 증권사가 공격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없고 이 때문에 증권사간 자발적 M&A나 구조조정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발효로 인해 기존 증권회사는 brokerage 위주의 전통적인 사업모델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상품/서비스 측면의 차별화, 규모의 경제 추구를 위한 채널 확대, IB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계의 역량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 투자자보호 선진화 ==> Know your Customer Rule. 상품 경쟁력 강화보다는 투자자 보호 성격이 강합니다. 서류 작성이나 기타 절차가 복잡해져서 펀드 판매에는 부정적이나 고객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출처 : http://www.seem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