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위안화 절상과 한국경제의 관계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님의 질문에 어울리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안화 절상과 수출
산업구조변화 이상으로 경제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쟁점은 위안화의 변동환율제 전환이다. 경제성장과 경제력 크기가 그 나라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안화절상 문제가 평가되어온 것이 사실인데, 작성자가 생각하기에는 평가절상의 배경에 있는 것은 중국경제의 성장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무역흑자(거꾸로 얘기하자면 미국의 무역적자)인 것 같다. 실재로 위안화절상을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나라는 제1의 무역적자국 미국이다.
미국외무부가 환율문제를 끄집어 내는 이유는 중국제품에게 미국의 재래식 제조업이 예상보다 너무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98년 1.9%에서 불과 4년만인 02년 11.0%로 증가했고, 일본은 같은 기간 20.4%에서 9.6%로 감소했다. 수입을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 미국내에서의 생산이 늘지 않고, 그것은 실업률 감소에 도움되지 않는다. 위안화절상없이 미국의 재래식 제조업의 실업율은 줄일 수 없다.(물론 전적으로 중국책임은 아니다. 일본 또한 미 무역적자의 원인이지만 어쨌거나 일본은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 1달러에 8元 전후의 환율을 얼마정도 떨어뜨릴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元화를 조정하게 되면 곧바로 아시아의 주변 주요 국가의 환율도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이 부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크게 관련이 있다.
한 계량분석에 따르면 원(환율변동)에 영향을 주는 외환은 달러와 엔 둘 뿐으로, 아직 유로와 위안은 능력이 없는 셈이다.(2003년 이후로는 어떠한지 작성자도 모른다) 그러므로 달러가 싸지는 데 따른 부차적인 원화 평가절상 압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낸다.
한국과 중국이 똑같이 2달러짜리 양말을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고 가정한다. 미국산 양말은 2.2달러, 환율은 1200원과 8위안이라고 본다. 지금 환율과 틀리지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150원이 1위안이 된다. 수출업자 입장에서 한국기업은 2400원, 중국기업은 16위안은 받아야 이윤을 맞출 수 있다. 이 때 위안 평가절상으로 1달러에 6위안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중국제는 8/3달러(약2.67)로 가격이 오른다. 한국원은 달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외환보유고(2005년 말 2천억달러)가 충분하므로 별다른 절상 압력 없이 약간 비싸지는 1100원 선에서 조정된다고 하자. 그러면 24/11달러(약2.18)로 가격이 상승하며 미국제보다도 조금 더 싸다. 두 나라만 경쟁한다면 한국상품이 미국시장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 그런데 한국원이 더 비싸지면? 물론 그 때는 수출에 지장이 생긴다. 약 930원으로 평가절상된 2006년 5월말 현재가 바로 그런 상황으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적자수출과 미국과의 무역역조가 수출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그 다음엔 중국과의 교역문제. 중국이 달러에 대해 6위안으로 평가절상하면 산술적으로 처음에는 1위안당 200원이 되고, 차차 183원 정도에 수렴이 된다고 하자. 원에 비해 위안이 비싸지는데 바꿔말하면 중국 수입상인이 2위안으로 지금까지 300원치 밖에 못사던 한국제품을 366원어치 살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은(원 기준으로) 중국에 대해 수출이 더 늘어난다. 대신 중국제품이 한국에 잘 안팔리게 된다. 300원짜리가 366원이 되었으니까...
위안화절상으로 인한 주가변동은 중국관련 기업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데, 상승세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어차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부분은 중국발 외국수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수출이 어려워지가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위안평가절상 압력을 가하는데 성공할지가 사실은 미정이고, 또 성공하더라도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 미국경제에 정말 효과라고 할만한 결과가 있으려면, 위안과 엔이 동시에 절상되어야 하고 유럽과 일본 제조업의 미국투자가 증가해야 한다.
위안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하나만 더 생각하고 글을 맺고자 한다. 무역/금융 면에서는 중국 위안의 활용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시중은행은 달러 외에는 유로와 엔 만을 무역금융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앙은행간 계약(SWAP)에서도 달러와 엔이 주로 이용되는 통화였는데, 앞으로 중국은행과는 원과 위안으로 상호결제하는 액수가 늘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중국경제가 연착륙하고, 동아시아경제권이 공동체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위안의 평가절상이 진행되어 지역의 대표통화가 될 지도 모르지만, 이 얘기는 아직까지 너무 서두른 예측일 것 같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규모로 보아 엔과 달러가 그렇게 가치없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연간 GDP의 5%에 해당하는 5천억$ 가량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對中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90년대 후반의 미국 경기 활황으로 소비와 투자 붐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소비지출 및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문에서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수지 악화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 경우 미국은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리라는 것이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경제에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 무역 불균형 축소는 단순히 미국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일차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의 재정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무역 불균형이 전적으로 적자국가만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현재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미국 경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상당한 폭의 달러화 가치 절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 중국의 고정환율제를 문제 삼는 것은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크다는 점도 있지만, 중국의 고정환율제가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 화폐의 對달러 가치상승을 꺼리게 만든다는 점이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환당국은 올해 들어 막대한
규모의 달러 매입을 통해 환율하락폭을 줄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절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유럽 국가들의 화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크게 절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선뜻 위안화의 평가절상이나 변동환율제 도입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그러한 이행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단기적인 혼란이 적지 않고,
특히 실물 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문이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해 상당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도 경제 규모가 커지고 특히 대외 무역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어감에 따라 점차 고정환율제가 갖는 단점을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저평가 상태에서 고정돼 있을 경우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유입된 외화가 위안화로 환전되어 시중에 풀림으로써 경우에 따라 경제의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채권 발행을 통해 시중 자금을 다시 흡수할 경우 금리가 올라가는 등 통화정책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국이나 미국의 당국자 모두 중국이 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로 이행해 가야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리라 보며 이견이 있다면 그것은 시기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평가절상 내지는 변동환율제 도입 요구는 거기에 내년 대선을 앞둔 부시 행정부의 무역과 고용
부문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심리적 조급함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정당치 못한 무리한 요구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중국, 미 국채 사들이기 ‘열심’ 미국과 흥망성쇠 같이하나?
2009.06.20 16:50 | 자유 게시판 | S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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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시골 운동회에나 가야 2인3각(二人三脚) 달리기를 구경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을 묶고, 원래 다리가 넷이던 두 사람이 다리가 셋이 되어 달리는 경기다.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하나, 둘, 하나, 둘…”하면서 잘 달리지,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 앞으로 쓰러지기 일쑤다. 중국의 미국 국채 사들이기는 미국이 은근히 중국에 강요한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중국 나들이에 나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회담하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에 계속 투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 방문 마지막 날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연설회에서는 “중국은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 방문을 떠나기 전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은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것”이라고 말했고, 클린턴이 중국에 도착하자 원자바오 총리는 “강을 건넌 뒤에도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각각 ‘동주공제(同舟共濟)'와 ‘휴수공진’이라는 중국 4자성어를 풀어서 말한 것이다. 클린턴 장관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정책은 물론 안보 정책도 당분간은 ‘2인3각’ 달리기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요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어있는 점이 유감”이라면서 “인민폐도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 달러에 물려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게 크루그먼의 진단이기도 하다. 4월 한 달 동안 중국 경제는 투자와 소비, 수출의 ‘3두 마차’가 그런대로 차츰 빠른 속도로 굴러갔다는 게 중국 정부의 진단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마젠탕 국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5%나 늘어났고, 소비도 4월 한 달 동안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8%나 확대됐다. 부진한 것은 수출인데 4월 한 달 동안 중국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6%나 줄어들었다. 다만 평균 공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난달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주장이다. 미국과 2인3각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요즘 던지고 있는 화두는 ‘과연 바오바(保8)에 성공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바오바란 연평균 경제 성장률 8%를 달성하는 것으로,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어차피 앞에서 나팔을 불면 뒤에서는 나팔소리를 따라 전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달성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최근 발표된 중국 사회과학원의 ‘2009 중국 경제 춘계 보고서’도 “바오바를 낙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기야 “중국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임을 늘 잊지 말라”는 것이 중국 관영 언론들의 주장이고 보면, 어떻게 해서든 연간 경제성장률 8%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 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지만, 이미 한쪽발이 미국 경제와 2인3각으로 묶여있으므로 다른 한쪽 발로만 뛰려고 하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점을 중국 지도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쉽게 두 나라 간의 예 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1조 9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달러를 얻었죠.
또한 그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달러를 수조달러씩 풀어 시장의 위험을 방어하면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하락 합니다.
중국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와 국채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하락 하죠.
이것이 두 나라 간의 서로간 부딪히는 문제 입니다.
중국은 미국달러 가치의 하락을 우려해 국채를 매도 하려하지만
갑작스러운 대규모 국채매도는 달러의 가치하락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킵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중국의 국채매도를 하지못하도록 압박합니다.
동시에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박을 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값싼 위안화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 두 나라는 위안화 절상과 국채 매도 라는 카드로 화폐전쟁 을 하고 있는 셈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군요.
결론적으로 미국 국채도 달러와 같다 고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전 세계에 너무 풀린 달러가 현재경제
상황과 맞물려 안전자산 선호 로 미국 국채만 사 들이면서 버블을 일으킨 것이고 미국의 계속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수조원의 달러가 풀리면 국채의 가치가 떨어져 매도 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버블의 붕괴 가 될 것입니다. 이 붕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 입니다.
세계 1위의 달러보유국 으로 최근 그 외환보유고가 감소했다는 소식과 더불으 미국 국채매수여력 에
대한 말이 많죠. 결국 버블 붕괴되면 달러도 붕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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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출처 : http://cafe.naver.com/matomato/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