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2 DTI 규제..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겠네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애꿎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극심한 전세난을 견디지 못해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려던 무주택 서민들이 DTI 규제에 발목 잡혀 최근 계약 해지 및 매입 포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 특히 내집 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이 다시 대거 전세시장으로 ‘유턴’하면서 전세난 가중과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집값 앙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은 DTI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되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내놓은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 2009. 10. 25. 가계부채 급증 막으려면 (DTI규제강화) [송현 칼럼/10월 12일] 가계부채 급증 막으려면 | 기사입력 2009-10-11 18:36 다음주부터 수도권에서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ㆍ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금 상한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올 상반기에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부동산투기 가능성과 금융기관ㆍ가계 부실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4%로 경기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의 증가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은 줄었는데 가계대출은 크게 늘어 채무.. 2009.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