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막으려면 (DTI규제강화)

[송현 칼럼/10월 12일] 가계부채 급증 막으려면

| 기사입력 2009-10-11 18:36

다음주부터 수도권에서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ㆍ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금 상한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올 상반기에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부동산투기 가능성과 금융기관ㆍ가계 부실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4%로 경기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의 증가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은 줄었는데 가계대출은 크게 늘어 채무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발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에서 비롯돼 가계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됐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부동산시장에 거품을 생성하고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시장ㆍ건설시장 등에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인하 및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 데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여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했고 주택수요가 늘면서 자금수요는 가계부채 증가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가계 신용위험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규모와 증가속도 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선진국에 비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은 것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개인 부문 저축률은 지난 1980년대 후반 16.9%에서 최근 4.8%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최근 미국의 개인저축률은 급격히 상승해 5월에는 개인소득의 6.9%까지 치솟았다. 저축률이 높다는 한국보다도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더 높아졌다. 미국이 2005~2007년에 경험했던 1%대 미만의 가계저축률에 비하면 급등한 수치다. 지난해 상승세를 타기 전까지 미국의 가계저축률은 늘어나는 소득규모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개인은 퇴직 이후를 대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했고 그러기 위해 소비를 줄였다. 앞으로도 저축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예비적 동기에 의한 가계저축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이 지난 몇 년 동안 대폭 하락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가계부채가 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총 저축률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등 경제활력도 떨어진다. 또한 가계부채가 크게 늘면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향후 저축여력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킨다. 가계부채 수준이 아직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가계ㆍ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를 막기 위해 높은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신용평가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경기회복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해 채무상환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며 저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재웅 (성대 명예교수ㆍ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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