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를 푸는 것으로 은행권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반면 금융업을 향후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일부 산업자본의 입장에서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소유지분을 확대하는 것은 그 현실적 어려움을 떠나 전략적으로 매력적인 사안입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국내 금융기관이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근본 원인이 국내 은행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에 있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즉,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그 반대 논거인 대기업의 은행 소유 시 나타날 수 있는 은행 소유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자금 지원과 같은 폐해는 금융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산분리 완화가 국내 상황에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막연히 은행의 주인이 없어 경영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구조가 분명한 외국계 시중은행의 성과나 역량에 대한 시장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지배력이 큰 증권업이나 보험업이 은행업 대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현실이 될 개연성이 작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이나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감독기관의 실패를 경험한 나라에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강제할 mechanism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거대자본이 요구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은 극히 소수입니다. 따라서 특정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 문제가 부각될 개연성이 큽니다. 논의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출발했지만 그 초점은 사실상 특정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 허용 여부에 놓여질 것이 불가피합니다.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종사자가 금산분리 완화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