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서론

중국은 세계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을 거쳐 고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20년 동안의 개혁 진통을 겪으면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해 최근 들어 견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분쟁은 무역적자 증가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는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계속 되는 무역적자의 원인을 대중국과의 교역에서 고정환율제도에 따른 위안화의 고정에 있다고 판단 계속해서 평가절상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환율 다툼으로 인해 원화 가치는 1$당 1000원까지 오르는등 계속 상승 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평가절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야 할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원 달러 최근환율 e-daily)

2. 중국의 통화와 환율제도

중국은 미국 달러화와 연계하여 움직이는 고정환율제이다. 중국위안화 환율은 1달러에 8.277위안으로 고정되어 미국 달러화의 등락에 따라 각국은 인민폐와의 환율을 계산한다. 최근 십년간의 중국 환율제도를 살펴보면 1994년 1월 위안화는 1달러 당 8.0위안으로 환율일원화를 실현하였고, 2003년 12월까지 위안화 대 달러의 환율은 10년 동안 5% 인상되었다. 이러한 인상율은 1995년 상반기에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1997년 연말까지 위안화의 환율 변화폭은 축소되기 시작하여 8.3171:1에서 8.2796:1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후 중국의 환율변화폭은 보다 축소되어 그 변화폭이 줄곧 8.2766~8.2799 내에서 변동하게 되었다. 즉 변화의 폭이 4/10000 이내에서 움직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10년 전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1백22억 달러. 외환 보유액은 2백12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8%로 세계 평균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작년 무역 흑자는 3백30억 달러, 현 외환 보유고는 3천 4백억 달러가 넘는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 2선 자금인 홍콩의 외환 보유고까지 감안하면 4천 5백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수준에 근접하는 규모다.

3.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요인

위안화 평가 절상의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주자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의 환율정책 개혁에 본격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미국정부가 위안화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중국의 위안화 정책이 불공정하며, 환율정책은 시장의 원리를 따라야지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압력 노력은 이미 장기간 경제 침체의 늪은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일본과의 연대도 성사시켰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갖고 미국 달러화에 사실상 고정돼 있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환율변동폭 확대와 탄력적인 환율정책을 중국에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 고용시장 불안과 실업이다. 부시정부 출범 직후, 급속히 추락한 고용시장은 미국에 잠재적인 시장 위협으로 작용중이다. 대중국무역에 큰 할당을 차지하는 미 제조업체들은 위안화 약세를 틈탄 중국산 물품의 저가 공세로 인해 치명타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해 부시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제조업체에서만 총 2백60만개의 일자리가 정리됐다. 둘째, 대중국 무역적자이다. 2004년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1620억달러로 전년보다 30.5% 증가해 단일 무역 상대국과의 적자액수로는 역시 사상 최대였다.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전년도보다 12.3% 증가한 1조1500억달러로 나타났다.수출액 증가는 지난 3년간 달러화 가치가 유로.엔 등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 15%가량 하락한 데 힘입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조업체들의 대정부 불만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한국일보 5월18일자)

4. 중국의 입장과 평가 절상의 난제들

미국 등이 중국에 대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환율조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 중 양국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환율조정 제의를 거절하였다. 져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 또한 “위안화 가치가 저평가 됐는지 아니면 과대평가 됐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는 너무 이르다” 며 위안화가 저평가 됐다는 서방의 시각은 적절치 못하다“ 못박았다. 중국의 주변 무역국들의 비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환율조정에 미지근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중국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과 국내 경제사회 문제 때문이다.

첫째. 현재 중국은 국유, 상업은행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출증가와 외국자본 유입으로 고성장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환율제도는 통화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위안화의 대 달러화 환율을 달러당 8.276-8.280의 좁은 범위 내로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달러화에 고정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고정환율은 1994년 이후 중국경제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장치로 작용해 왔다. 어쩌면 현재의 중국상황은 오히려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시도할 상황인지도 모른다. 최근 모건스탠리의 분석보고서는 중국은 금융업계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물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중국은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단행해야 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위안화를 평가절하 해야 할 수 도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수출감소와 실업의 증가이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단연 수출 중심 산업에 심한 타격을 줄 것이다. 한편 현재 중국의 취업 압력은 상당하다. 국유기업개혁과 사스의 영향으로 인한 소매, 여행업의 부진은 실업인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위안화 평가절상은 수출감소를 야기, 일자리를 창출할 제조업계의 불황이 오게되고 결국 실업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붙는 격이다. 셋째, 중국정부의 신 지도부가 출범 초기부터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율제도 변경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5.위안화 평가절상의 파급효과

가공무역이 중심을 이루는 중국의 무역 구조 특성상 환율과 수출 간에 강한 상관관계는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위안화 환율이 절상되면 중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소폭이나마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는 경우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중국의 주요 교역국들의 무역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대중국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본·한국 등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 역시 위안화 가치의 자연스러운 평가절상 효과로 해외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특히 위안화 평가절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보면 중국이 현 환율 수준을 유지하고 원/달러환율은 더욱 하락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열세는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수출은 전체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중 우리나라의 수출을 보면 대중국 수출은 238억달러, 대중국 수입은 17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6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지난해 중국은 홍콩을 통한 중개무역을 포함할 경우 미국을 제치고 제1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올 상반기 중에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IT)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40%가 넘는 증가세를 보여 1~7월중 대중국 수출이 180억달러를 기록해 연내에 대미국 수출(1~7월 중 186억달러)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월 중 무역수지 흑자도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는 60억달러를 기록하여 올해 중에는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86% 정도가 원자재 및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어 원/위안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는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최근 들어 섬유·가전제품·경공업제품 등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 간에 일부 경합 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비중국 지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위안화 절상은 미국경제 회복, 글로벌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에 기여해 한국의 대선진국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소비재의 경우에도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제품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86% 정도가 원자재 및 자본재로,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위안화 절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증분석 결과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지만 총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G경제연구원에서는 “위안화가 10% 절상될 경우 연간 대중국 수출은 8억달러 가량 감소하는 반면 중국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수출은 28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한편 국내 소비자물가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수산물과 저가 소비재의 가격이 올라 소비자물가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바 만약 원화가 동반 절상될 경우에는 한국 수출품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높아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고급화를 통한 비가격경쟁력 배양과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중국의 상품과 큰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중국기업 등과 가격경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기술개발, 품질개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한편 선진국에서도 섬유·철강 등 중국과의 경쟁업종에 대한 수출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호재를 줄 것이지만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 효과와 중국 성장률 둔화가 세계경제에 가져올 부작용 등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텔·델·오라클 등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은 위안화가 평가절상될 경우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제조업체는 지난해에만 총 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및 부품을 수입하였는데, 위안화가 평가절상될 경우 같은 수량의 제품을 사는 데 비용이 증가하고 저렴한 생산 거점으로서의 중국의 매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 3억7,500만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지난해 선전(深土川)과 베이징에 개발센터를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의 경우 위안화 강세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대중국 투자 러시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6.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위앤화 평가절상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이 선진국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앤화 평가절상은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첫째, 중국의수출은 선진국 수입수요와 글로벌 달러환율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중국 수출제품이 제품경쟁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기본적으로 위앤화 평가절상은 중국 수출증가세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중국경제의 고성장세를 초래했던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하락하고 환율변동의 위험이 증가할 경우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수출경기가 위축될 경우 소득증가세 둔화를 통해 중국의 내수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위앤화 평가절상은 중국수출 중 가공무역비중이 5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며, 내수위축을 통해 최종소비재 수입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위앤화 평가절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 위앤화 평가절상은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해 수출물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중국 수출단가의 인하여지를 확대시킴으로써 대중 수출물량 증가를 통해 한국 수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 측면에서는 위앤화 평가절상이 중국 수출경기의 위축을 통해 중국경제를 침체시킴으로써, 중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물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앤화 평가절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 수출구조상의 경합 및 보완관계에 대한 검증 및 한국 수출이 환율요인과 중국의 수입수요 가운데 어느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 위앤화 절상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한국 수출경기는 예상외의 암초에 부딪히는 부정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과 대중 수출간에는 경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으며, 한국 수출은 원/위앤환율보다는 중국의 수입수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은 원/위앤환율 변동과는 관계가 거의 없었던 반면, 중국의 수입수요변동에는 매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경기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위앤화 평가절상은, 수출가격경쟁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수입수요가 위축됨으로써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한국수출과 원/위앤환율은 이론적 관계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위앤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상승(위앤화 강세)할 경우, 이론적 관계와는 달리 한국수출은 침체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위앤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하락(위앤화 약세)할 때, 한국 수출은 호조를 보인 것이다. 이는 위앤화가 평가절상되더라도, 수출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해 한국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중국 수출경기가 호황일 경우 한국 수출경기 역시 호조를 보였으며, 반대로 중국 수출경기가 침체국면에 있을 때는 한국 수출이 부진추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용 중간재를 수출함으로써, 중국 수출호조가 한국에 대한 수입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수출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앤화 평가절상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2003년 2분기 중 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 내수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와 더불어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세도 큰 폭 둔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중국의 내수경기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이 중국의 수출위축과 이로 인한 중국 내수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한국수출 증가세 둔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한국수출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경합관계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한국의 수출구조는 중국의 수입구조와 매우 유사한 반면, 선진국 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주종 수출품목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위앤화 평가절상이 선진국 시장에서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한국의 수출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중국의 수출경기 위축에 의해 한국수출이 감소되는 영향은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2002년 들어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한국의 주요한 수출대상국가로 부각되었다. 2001년 중 각각 20%, 9%를 기록하였던 한국의 대미수출 및 대중수출 비중은, 2002년 중 각각 20%와 14.6%로 축소된 데 이어 2003년 1-5월에는 대미수출 비중이 17.9%로 하락한 반면, 대중수출 비중은 16.9%로 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2002년 이래 한국 수출은 대미수출보다는 대중수출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위앤화 평가절상으로 인해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수출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앤화 평가절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경제는 미국경기 침체에 버금가는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앤화 평가절상은 중국경제 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중국경제의 고성장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누려왔던 수혜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볼 때, 중국내수보다 수출둔화의 타격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고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출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이 위앤화 절상의 영향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철강의 경우 중국 내수를 겨냥한 수출이 많아 단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세이프 가드의 발동으로 물량이 크게 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수를 겨냥하여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예정인 농심, 동양제과, 신세계, 현대자동차, 웹젠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중립적일 전망이다.

이러한 위앤화 평가절상이 한국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앤화 평가절상이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나, 그 영향이 한국업체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경쟁국인 대만이나 일본에게도 동일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위앤화가 평가절상될 경우, 중국시장 위축에 대비해 수출단가 하락을 통해 중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위앤화 평가절상으로 인해 중국경제가 위축될 경우,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위앤화 평가절상은 한국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위앤화 평가절상은 국내기업에 기회보다는 위기라는 인식하에 철저한 대비자세가 필요하다.

7. 결론

세계 경제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국의 환율이 변하든 변화하지 않던 한국 경제는 많은 문제점과 위험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듯 빠른 시일내에는 평가 절상이 이뤄지지 않을 듯 하며 변동 환율제로의 전환 역시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넣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생색내기로 판단되며 결국 위안화 평가절상폭은 양국이 정치적으로 명분만 쌓는, 즉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무역적자 발생국에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위안화 절상이 대중국 수출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원화도 함께 절상되면 수출채산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달러화 약세정책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원화강세로 수출채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다. 최근들어 회복 된줄 알았던 경기가 성장률 쇼크라고 까지 불리는 저성장율과 무역수지 악화등 한국은 일본식 장기불황에 들어설 염려 마저 들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환율변동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른 위안화 쇼크, 환율쇼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각 산학기관 모두 협력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cafe.naver.com/kjh791215/2612 2007/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