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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s 경제 이야기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모음 - 1~6탄

by forzalazio 2020. 11. 3.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모음 - 1~6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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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 1편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25606여기서 정부가 왜 집값을 못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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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 2편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 2편https://m.cafe.naver.com/jaegebal/19406201편은 현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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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 3편

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1,2편에 보내주신 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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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 4편

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일단 4절은 안한다고 해놓고 제목 이렇게 달아서 죄송합니다​글좀 써보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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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 5편

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4편까지만 해도 그래도 옆집 아저씨 팔아 가면서 ​농담 섞어 웃으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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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 6편

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 ​​​오늘은 저희동네 소식으로 시작할게요 ​십년 전에요 ​저희 동네에 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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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요약>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요약

(원문이 길고 예시가 많으므로 원문을 읽지않으면 잘이해는 안갈수있음)

- 정부는 국민이 집을 가지는걸 매우 싫어함.

집을 가진사람과 그지역은 '보수화'될 가능성이 큼. 그럼 표를 안주겠지.

- 1번, 비싼집 살 능력되면 세금 많이내라. 2번. 돈 없는사람은 전세나 월세살아라

집값이오를수록 1번이 세금을 더많이내므로 증세효과.

2번은 더 집을 못사게되므로, 여당 표는 안떨어지므로 1석2조

- 부동산 공급을 틀어막았음. 앞으로는 공급절벽으로 집값은 더오름

- '인국공'사태에대한 정부의 자세를봐도 '노력하지마라 소용없을것이다'가 보임

- 통일부장관은 잘리는데,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아직자리를 유지하는 이유를보면 쉽다

공급을 줄이면 집값이 오른다는걸 알면서도 공급을안함. 김현미가 정부가시키는대로 집값 폭등잘 시키고

있으니 안짤림

- 정부는 집을 사는것도, 전세를 사는것도 싫어함

- 21번 정책 실패하고도 22번째 또 정책을 제시함. 그래도 공급은 안할것임

- 집값의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고있음.

예) 서울에 집을 사고싶은 어떤 선량한 아주머니가있음. 서울 대출규제해서 집못사게막음. 비규제지역인

수원에가서 임장함. 그리고 수원에 집을 샀음. 수원에 투기꾼이 집값올린다며 수원도 규제지역으로선정함

- 정부는 수요와공급의 법칙을 무시함. 무시되는 곳은 유일하게하나있음. 공산주의국가...

- 서민이 못사는 아파트가 20억 40억이되도 정부는 상관없음. 세금을 더 걷을수있으니 땡큐

- 정부의 목적은 오로지 세금을 더 걷는것임. 집값을 잢는 것 따위는 안중에없음.

이걸 당신은 알고도 모른척하는것임. 곧 당신차례가 올것임.

- 있는사람에게 세금걷어서 없는 사람 복지해주는게 이 정부의 목표라고 공약했음

-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에 타격을 주는 방법은 전혀 없음. 결국 못가진 사람에게 피해가옴

- 6.17대책으로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요건생김. 세입자는 이미쫓겨나고있고 전세값은 치솟음.

한번이라도 세줬던 집은 양도세혜택안준다고함. 지방근무, 육아,교육등으로 몇년 다른지역에

살아야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어떻게할까? 집주인은 빚을 끌어서라도 전세 안주고 그냥 비워두고 말것임

멀쩡한집을 비워두기위해 돈없는 세입자는 쫓겨나게되는 상황도 오게된다는 말임.

- 고위공직자는 집 안팔면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한다고함. 못가진놈 순으로 정의로운거라면

투표를 왜하나? 강한자가 살아남는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제부터 진짜 각자도생임

- 82대책 '집사지마라' 913대책 '집좀사지마라고 이ㅅㄲ들아' 1216대책 '아 집좀사지말랬지 개xx들아'

617대책 '집좀사지말라고(철썩)' 710대책 '집(퍽)좀!사지!(퍽)!말라고!(퍽)' 격해져갈뿐 메시지는 같음

- 서울다주택자 비율을 18년부터 이미 줄어들고있음. 왜? 서울은 규제하고 지방은 나뒀으니 지방으로감

여길막으면 저기로 옮겨가고 저길막으면 또저기로 옮겨가는게 당연함